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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 시간 노동 개편안 - 과거 사회로 돌아가나?
주 69시간 근무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며 주 69시간 근무제 논의가 되어왔다. 22년도 말부터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왔고 올해 들어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개편안 개편 원칙 세부원칙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자 정비 휴게 시간 선택권 강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결 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사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포괄임금 오남용 글절 야간근로 건가보호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 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새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일, 생활 균형 문화 확..
2023. 3. 7.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