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이글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니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반기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으니 큰 혼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부동산은 우리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부분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요성은 재산의 구성, 거주공간, 투자 전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월별로 바뀌는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6월 1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6억 -> 9억원

1주택자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11억 -> 12억원

조정대상자 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울 배제 (기본세율로)

과세 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 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까지 연장

조정 대상 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기간 종료

7월 1일

서울시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재건출 정밀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 방식 적용

10월 19일

소규모 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조정대상자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완화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 임대 주택 세제 혜택  및 관리 제도 강화